안녕하세요 FEMO [피모] 여러분!
오늘은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소개해드린 조금 무거운 주제죠! AI 음악과 현 저작권 규제에 관련하여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요즘 AI 기술이 정말 빠르게 발전하고 있죠? 특히 음악 분야에서도 AI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AI가 기존 음악을 학습해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내는 기술이 점점 더 발전하면서, 이에 따른 저작권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최신 규제 현황과 각 나라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AI 음악 저작권 규제란 무엇인가요?
AI 음악 저작권 규제는 AI가 기존의 음악 데이터를 학습하여 새로운 음악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규제예요. AI가 음악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원 저작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되거나 복제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답니다. 이 문제는 특히나 음악 산업에서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인공지능(AI)의 눈부신 발전은 음악 산업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제 누구나 AI 도구를 통해 음악을 만들고, 배포하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기존 창작자들은 자신들의 저작물이 무단으로 활용되는 현실에 직면하며, 법적·경제적 위기를 체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저희 채널에서 많이 다루는 Suno, Udio 등 생성형 AI 플랫폼이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대중음악을 학습 데이터로 사용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글로벌 음악 업계와 법조계는 규제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AI 시대의 음악은 새로운 기회이자 위협입니다. 창작자는 보호받아야 하며, 플랫폼은 책임을 져야 하고, 정부는 균형 잡힌 규제 체계를 구축해야 해요. 본 글에서는 미국, 유럽, 영국,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AI 음악 저작권 관련 최신 규제 동향을 분석해보고자 합니.
🇺🇸 미국: 거대 음반사들의 집단 소송과 Fair Use 논쟁
2024년 , 미국 주요 음반사들이 AI 음악 생성 플랫폼 Suno, Udio를 상대로 대규모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마이클 잭슨, 아델, 드레이크 등 유명 아티스트의 음원이 무단으로 AI 학습에 사용되었고, 정당한 라이선스 계약이 없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소송의 핵심은 ‘공정 이용(Fair Use)’의 범위를 둘러싼 논쟁입니다. AI 기업들은 공정 이용을 주장하는 반면, 음반사들은 이는 상업적 이용에 해당하며 창작자 권리를 침해한다고 반박중인 상황입니다.
✅ 미국 주요 동향
- AI 훈련 데이터의 출처 공개 의무화 논의 중
- 미국 저작권청, 2024년부터 AI 저작권 관련 공청회 개최 및 법 개정 검토
- OpenAI, Meta, Google 등도 대응 전략 강화 중
🇪🇺 유럽: 시장 급성장 속 창작자 수익 손실 우려
유럽연합(EU)은 AI 음악 시장이 2028년까지 20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기존 창작자들의 약 220억 유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 세계 최초의 AI 종합 규제법 ‘AI Act’를 제정했습니다. AI의 위험도를 4단계로 분류해 차등적으로 규제하며, 생성형 콘텐츠에는 명확한 라벨링과 고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유럽연합 주요 동향
- AI Act는 2024년 통과, 2025~2026년 단계적 시행 예정
- 딥페이크·AI 음악 등은 ‘제한적 위험’으로 분류, 투명성 요구
- 생성형 콘텐츠에는 ‘AI 생성’ 라벨 및 원저작자 표시 가능성
🇬🇧 영국: 기술 진흥 vs 창작자 권리의 갈등
영국은 AI 개발 활성화를 위해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DM)을 상업적 목적으로도 허용하는 옵트아웃(Opt-out)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창작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는 한, AI가 해당 콘텐츠를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기술 진흥이라는 평가와 함께,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조치라는 비판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 영국 주요 동향
- ‘Make it Fair’ 캠페인: 엘튼 존, 폴 매카트니 등 창작자 보호 운동 전개
- AI 기업의 책임 명시 미흡으로 비판 여론 확산
- ‘옵트인’ 방식 전환 여부 논의 중
🇰🇷 대한민국: 유럽 모델 기반의 AI 기본법 제정
대한민국은 2023년 12월 ‘AI 기본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으며, 2026년부터 본격 시행 예정입니다. 이 법은 AI를 4단계 등급으로 분류해, 생성형 콘텐츠에 ‘AI 생성물’ 명시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 창작물로 오인될 수 있는 경우, 오해 방지를 위한 사전 조치를 명시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 및 책임 소재 규정도 포함돼 있습니다.
✅ 한국 주요 동향
- AI 생성 콘텐츠 전반에 라벨링 체계 도입
- 뉴스, 음악, 광고, 음성 등 모든 생성형 콘텐츠에 적용
- 위반 시 과태료 및 서비스 정지 명령 가능
AI 기반 창작자와 크리에이터의 과제
AI로 생성된 음악이 유튜브에 업로드될 경우, Content ID 시스템에 의해 기존 저작권 침해로 분류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요.
특히 기존 곡과 유사한 멜로디, 샘플링된 음향 요소가 포함된 경우 문제가 됩니다.
유튜브는 2024년부터 AI 콘텐츠 식별 기술을 강화하고 있으며, 딥페이크·합성 음성도 자동 감지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 AI 기반 창작자의 전략
- AI 반주 위에 인간이 직접 작사하거나 보컬을 더한 ‘하이브리드 창작’은 여전히 보호 대상입니다.
- 창작적 기여가 있는 AI 활용 방식이 저작권 보호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 크리에이터가 준비해야 할 질문
AI 시대의 창작자들은 이제 단순한 예술가를 넘어, 기술과 법률을 이해하는 복합적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 질문들을 스스로 점검해보세요.
- 내가 만든 콘텐츠에 AI 요소가 있는가? 있다면 명확히 고지했는가?
- AI 도구를 사용할 때, 인간 창작의 흔적을 어떻게 남기고 있는가?
-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등 내가 활동하는 플랫폼의 AI 콘텐츠 정책은 무엇인가?
- 내 콘텐츠가 AI 학습에 무단 활용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취했는가?
- 국내외 AI 관련 법안과 규제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지금은 과도기입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우리는 AI와 공존하는 창작 생태계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AI를 창작의 도구로 활용하되, 창작자의 권리를 지키는 지혜를 갖추고 빠르게 적응해 나가는 사람들이 미래를 여는 열쇠를 쟁취하게 될거같습니다 .
FEMO 연구부문 – 지윤성
